궁금합니다 경찰관이 법칙금 10만원짜리 영수증 끊어줬는데 영수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경찰관이 법칙금 10만원짜리 영수증 끊어줬는데 영수증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연광 행정사 입니다.(대한행정사회 연수원 교수, 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입니다. (전문: 행정법, 민원, 비자, 병무, 기업인증)
경찰관에게 발부받은 범칙금 고지서를 분실하여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납부 의무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시니 답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결 방법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한 요지는 <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부과된 범칙금 고지서 분실 시 처리 방법>로 파악됩니다.
I. 핵심 원칙: 모든 기록은 전산으로 관리됩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점은, 현장에서 발부받은 종이 고지서는 단순 '안내문'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범칙금 부과 내역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경찰 전산 시스템에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범칙금 내역이 사라지거나 납부를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II. 범칙금 확인 및 납부 방법
다음의 편리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즉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방법 (가장 편리함)
가.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www.efine.go.kr' 사이트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신 후,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내역을 조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정부24: 'www.gov.kr' 사이트에서도 '범칙금 납부내역' 등을 검색하여 관련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오프라인 방법 (직접 방문)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 방문: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시면, 즉시 미납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가상계좌번호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III. 주의사항: 납부기한 경과
범칙금은 정해진 1차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금액이 가산되며, 최종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 사실을 인지하신 즉시 위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컨대,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전혀 문제없습니다. '경찰청 이파인(E-fine)' 사이트에서 즉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이것이 어려우면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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