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사기죄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고소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이 단순히 범죄 피해를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가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무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요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 고소인의 허위성(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음),
● 고의성(피고소인을 해칠 의도로 신고했음),
● 그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손해 발생
이 세 가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무혐의 처분만으로는 입증이 부족합니다.
3.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
● 변호사 수임료: 일부 인정되지만 전액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소송비용 산입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치료·진료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진료, 약제비 등 실제 영수증이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무고가 인정되면 별도로 위자료 청구 가능하며, 금액은 수백만 원~수천만 원 사이에서 사건의 정도, 사회적 지위, 피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4.정리
따라서 단순 무혐의만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무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 일부 변호사비, 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형사 무고죄가 유죄 확정될 때 민사상 손해배상도 훨씬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